행정통합 ‘신중론’을 펼치던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 후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끌려다녀야 하는 행정통합 대신 재정권과 입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강력한 지방정부를 탄생시키자는 취지에서다. 한편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하면서 대구·경북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
◇부·울·경 “속도전은 위험”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부산신항에서 열린 행정통합 관련 공동 입장 발표에서 “연내 주민투표를 거쳐 오는 2028년 광역단체장을 선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를 상대로 조건부 역제안도 했다. 두 사람은 “다만 그동안 부산시와 경남도가 꾸준히 주장했던 재정권·입법권·정책결정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신속한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단체장 선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장의 입장 발표와 함께 울산시도 주민투표에 의한 행정통합을 지지하며, 부·울·경 행정통합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부산시와 경남도는 연내 주민투표를 열어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7년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일단 박 시장과는 선거 당선 전제로 2030년까지 보장된 임기를 줄이겠다고 합의했다”며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여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아픔’ 겪은 PK
박 시장 등은 재정 및 인프라 인센티브에 치우친 정부의 행정통합 계획안에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8 대 2로 치닫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 국고보조금에서 단 5%의 결정권만 가진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지사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한 창원 특례시가 만들어졌지만 통합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며 “그때(마·창·진 통합 시기)와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20조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결정은 행정통합을 하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을 차별하는 제도”라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터질 갈등 요인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TK, 6월 통합단체장 선출 속도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경북도의회의 찬성 다수 의견에 따라 경북도는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월 말 국회 의결을 거쳐 3월 초 공표가 되면 4월부터 통합단체 출범 준비에 들어가 6월 통합단체장을 뽑게 된다.‘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광역통합 교부금 신설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비롯해 자치 조직과 재정 운영,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민생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나머지 8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재정권·입법권 등을 확보하는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통합 시기를 두고 PK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책에 주도권을 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이 행정통합 논의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제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부산=민건태/대구=오경묵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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