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선호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에 6800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태릉CC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놓은 8·4대책에서도 1만가구 규모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제시된 곳이었다. 당시 주민 반발 등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주택 규모를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이긴 했지만, 이번에도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문화재(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종로구 세운4구역과 역차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태릉CC 인근에도 세계문화유산 태릉과 강릉이 있기 때문이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태릉·강릉에서 100ｍ 떨어진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ｍ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된다는 말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조감도)도 논란이다. 정부는 이곳에 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짓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용지 이전 등 기반시설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만큼, 계획 변경 절차를 밟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아직 서울시와 국토부, 두 기관 간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두고도 불안한 시선이 나오고 있다. 과천시 등이 반발할 공산이 커서다. 앞서 과천정부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선보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책도, 주민 반발로 최종 백지화된 바 있다.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측도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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