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소보통수석이 지난 28일 한 라디오에 나와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시점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투자자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이 수석은 양도세 유예 종료에도 버티는 투자자들이 있어 부동산 매물이 잠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실질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해 (시장에) 주택수를 많이 확보하게 해주는 게 (중과 유예 종료의 정책) 목적”이라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매물을 내놓게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고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이 아니라 한두 달 뒤 종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정책 목적을 자세히 해석한 것이다. 원래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 혹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중과를 배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백브리핑에서 ‘출구를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방법들,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세를 내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