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선호 입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반응과 서울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우량한 입지를 시장에 내놨다는 점에서 서울 핵심지 ‘알짜배기 대방출’이라 평가할 만하다”며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려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의 움직임은 당분간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양과 임대 물량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물량도 중요하지만, 20~30대의 가장 큰 갈증인 ‘내 집 마련’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지난 ‘9·7대책’에서 제시된 135만가구 공급 목표와 상당한 격차가 있고, 가구 수 증가, 노후 주택 멸실, 실수요 확대 등을 반영한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수요 약 5만가구 수준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는 유한한 만큼, 유휴부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택공급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며 "현시점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심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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