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당초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총 6만 가구를 조성한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지, 노후 청사 부지 등을 모아 대규모 공급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전체 487만㎡ 부지에 성남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두 배 규모인 6만 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물량(3만2000가구)이 대부분인 데다 용산구 일대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개발 밀도를 높여 1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용산구 캠프킴 부지도 녹지 기준을 합리화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물량을 확대한다. 서울 외곽에서는 과천시 물량이 가장 많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9800가구 규모의 주거·산업 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 평가 후 저밀도 개발로 방향을 틀어 68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성남 금토·여수지구(6300가구)와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도 포함됐다. 수도권 도심 내 노후 청사 34곳도 복합개발을 거쳐 1만 가구 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말 그대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협의, 지역 주민 반발 등을 변수로 꼽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는 현장 어려움을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를 요구했다.
용산 용적률 상향 4000가구 늘려…과천 경마장 부지엔 9800가구
文때 무산된 태릉CC 저층 개발…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文때 무산된 태릉CC 저층 개발…청년·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 이후 4개월 만인 29일 내놓은 공급대책(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도권 가용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모두 긁어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부지, 노원구 태릉CC 등 과거 공급 대책의 ‘단골손님’과 수십 가구 규모에 불과한 자투리 부지까지 포함해 6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뿐 아니라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 교육청 등 유관 부처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추진 동력이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용산·과천에 각각 1만 가구
이번 대책에서 물량(1만3500가구)이 많으면서 입지 여건도 좋은 곳은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일대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물량을 기존 계획(6000가구)보다 4000가구 늘려 총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미군이 반환한 캠프킴 부지에는 용산공원법 개정으로 2500가구가, 501정보대 부지에 소형주택 150가구가 들어선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501정보대 부지는 2028년, 캠프킴 부지는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추가 물량에 따른 학교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없다”며 “국제업무지구가 국유지인 만큼 경제 논리와 도시개발 해법 측면만으로 주택 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1989년 운영을 시작한 경기 과천시 경마장 부지도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정해졌다. 경마장과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이전 부지까지 총 143만㎡에 9800가구(2030년 착공)를 공급한다.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과 인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 과천·주암 택지지구와 연계한 직주근접 생활권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7.8% 규모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과천 AI(인공지능)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첨단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첨단산업시설과 주거를 결합한 직주근접형 기업도시를 조성해 주변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수도권 도심 공공부지에서 4만3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 34곳(9900가구)을 포함하면 전체 물량은 6만 가구에 달한다.
◇성남서도 6500가구…“文어게인 없다”
도심 내 대표적 공공부지인 노원구 태릉CC(87만5000㎡)는 중저층 주택과 중층 오피스텔 등을 지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공간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부지다. 이번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 교통 대책 마련과 충분한 녹지 공간 조성에 나서 공급이 성사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성남 금토2지구(3800가구)와 여수2지구(2500가구)는 63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2030년 착공)로 지정된다. 금토2지구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산업 공간과 청계산 녹지 축을 결합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여수2지구는 여수근린공원과 연계한 공원·녹지 축 중심 개발이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공기업 지방 이전 부지도 활용 대상이다.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 부지(1300가구)와 동대문구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가구)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규 사업지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유정/이인혁/오유림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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