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당초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총 6만 가구를 조성한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지, 노후 청사 부지 등을 모아 대규모 공급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29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전체 487만㎡ 부지에 성남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의 두 배 규모인 6만 가구를 2030년까지 착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 물량(3만2000가구)이 대부분인 데다 용산구 일대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개발 밀도를 높여 1만 가구를 짓기로 했다. 용산구 캠프킴 부지도 녹지 기준을 합리화해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물량을 확대한다. 서울 외곽에서는 과천시 물량이 가장 많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9800가구 규모의 주거·산업 복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무산된 태릉CC는 세계유산영향 평가 후 저밀도 개발로 방향을 틀어 68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성남 금토·여수지구(6300가구)와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도 포함됐다. 수도권 도심 내 노후 청사 34곳도 복합개발을 거쳐 1만 가구 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진했던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말 그대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인허가 협의, 지역 주민 반발 등을 변수로 꼽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는 현장 어려움을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를 요구했다.
이유정/이인혁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