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총 6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과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으로 서울에 3만2000가구, 경기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물량만 판교신도시(2만9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용산정비창은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용산 캠프킴은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확대하고 태릉골프장에도 6800가구를 새로 짓는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9800가구 공급이 가장 크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까지 발족시킨 정부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다. 도심 주요 지역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실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용산정비창과 캠프킴,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대책에 포함돼 개발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공급 가구 수 확대에, 과천시와 마사회는 과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영향 평가라는 관문까지 통과해야 한다. 결국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어렵사리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유휴지 활용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90%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대체재 활성화와 상가의 주택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과 도심 상업·공업지역의 택지 전환, 그린벨트 해제 확대 방안까지 모색해야 한다. 집값 안정의 근본 대책은 인위적인 수요 억제나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까지 발족시킨 정부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이 역력하다. 도심 주요 지역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실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용산정비창과 캠프킴, 태릉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대책에 포함돼 개발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공급 가구 수 확대에, 과천시와 마사회는 과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영향 평가라는 관문까지 통과해야 한다. 결국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어렵사리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
유휴지 활용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90%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대체재 활성화와 상가의 주택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적률·건폐율 상향을 통한 고밀 개발과 도심 상업·공업지역의 택지 전환, 그린벨트 해제 확대 방안까지 모색해야 한다. 집값 안정의 근본 대책은 인위적인 수요 억제나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 인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확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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