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마치 미국이 신흥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올해 전망치 격차 ‘0.5%포인트’를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률 격차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의 왕성한 경제 활력이 어디에서 샘솟는지, 우리는 어떤 병목(bottle neck)에서 경제 성장세가 꽉 막혀 있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해줍니다.물론 ‘세계경제의 기관차’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긴 합니다.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보호무역주의 발호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민간 부채 급증 문제 등이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을 위안 삼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와 수출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만의 경제 성장세는 여전합니다. 대만은 작년 7.4%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작년 대만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쟁국도 이런 상황이어서 “코끼리(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면 우리 경제엔 미래가 없다”는 지적은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低)금리는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은 한국에서 외화가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문제를 낳습니다. 금리가 낮으면 각종 투자의 수익률도 함께 낮아집니다. 투자의 메리트가 적으니 한국에서 돈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채권의 경우 금리가 낮으면 가격은 높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국내 채권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해외 채권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본의 해외 유출은 국내 유동성을 감소시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본 유출로 달러 수요가 늘고 원화 수요는 감소해 환율을 오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높은 환율 수준이 고착될 위험성이 큽니다.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2.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왜 위험한지 알아보자.
3. 주식시장과 실물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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