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무슨 일로 예술의 전당을 가요?"
30일 오후 서울 예술의전당. 기획예산처 공무원 등이 모습을 드러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을 비롯한 국립예술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서다. 예산처와 국립발레단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들어 문화·예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추경의 밑 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예산처 관계자들은 추경과 관련성에 대해 애써 부인하고 있다.
예산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이날 오후 예술의전당에서 국립예술단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들과 함께 강 단장, 김철 국립현대무용단 사무국장, 류상록 서울예술단 사무국장, 민인기 국립합창단 단장, 박정희 국립극단 단장, 박재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경영관리팀장, 신용선 국립오페라단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계는 예산 지원을 에둘러 요청했고, 예산처도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예술단체장들은 예산처와 문화부에 공연제작 여건 개선, 예술인력 지원, 공연예술향유 기회 확대 방안 등 기초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향우 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 공연예술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며 "제작 역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간담회가 추경을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20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증액)을 잘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증권가는 이를 반영해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조~20조원가량의 추경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추경에 대해 "2027년 문화 관련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추경과는 관계가 없고, 문화·예술과 관련해 추경을 편성할 사유가 현재로선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예산처 관계자는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 사유는 금세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경편성 요건은 국가재정법상 전재이나 대규모 자연·사회 재난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등으로 좁혀져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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