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가구 중 내년 착공 5%뿐…"임대 비율 명확히 제시해야"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격적인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30년까지 공급을 예고한 6만 가구 중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은 5%에 불과해서다. 특히 정주 여건이 좋은 경기 과천은 2030년이나 돼서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도심 내 유휴부지와 신규택지, 노후 공공청사의 공급 물량은 6만 가구 남짓이다. 이 중 내년 착공이 예정된 곳은 서울 강서구 군부지(918가구)와 노후 공공청사 물량(2016가구) 등 전체의 4.9%(2934가구)다. 소형과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되는 노후 공공청사의 경우 중랑 면목행정복합타운(712가구),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24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일대 9800가구는 각각 2028년과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했다. 남영역·삼각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캠프킴 부지에는 기존 물량 1400가구보다 늘어난 2500가구가 공급되지만, 착공 예정 시기는 2029년이다. 이마저도 ‘착공 목표’라는 점에서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각종 규제로 시장 내 매도 가능한 주택은 줄어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가뜩이나 적은 매물이 사실상 실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 분양 물량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비(非)아파트나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면 수도권 30~40대 신혼부부 등의 패닉바잉(공포매수)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일반분양은 어느 정도이고 임대나 나눔형 분양 등은 몇 가구 또는 몇 %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줬어야 했다”며 “무주택자 입장에선 기다려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향후 분양과 임대 물량의 적정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물량도 중요하지만,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의 사다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분양 물량을 적절히 배분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분양·임대 물량 비중은 상반기 발표할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 따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 임대 등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임대를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으로 예정된 주거복지 추진 방안이 나오면 물량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손주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