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발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6·27 대책 당시에는 '이번 규제는 맛보기'라며 호기롭게 말하더니,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운운했다.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공포부터 조장한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주택공급 목표량 2만8600가구 중 1만9300가구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던 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 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 끝이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두라.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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