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투기성 수요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강력한 수단'이 나올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진 와중에 시장에선 일부 매물이 출회되며 '움찔'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집값 안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엔 "오는 5월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5일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면서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으냐. 부동산 정상화는 오천피(코스피지수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선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다"며 "국민을 믿고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한 정책 수단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 사회도 손실을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엔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가구씩, 수십, 수백가구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이라면서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하냐"고 짚었습니다.
꾸준히 쏟아진 정책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탓인지 대통령 압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은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앱(응용프로그램)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발언을 한 지난달 23일 이후 전날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물은 3526건에서 3824건으로 8.4% 증가했습니다.
△성동구 6.8%(1212건→1295건) △강동구 4.9%(2555건→2681건) △강남구 4.8%(7585건→7952건) △서초구 4.6%(6267건→6557건) △종로구 4.5%(436건→456건) △용산구 4.1%(1284건→1337건) 등에서 매물이 늘었습니다.
반면 일부 자치구는 매물이 줄었습니다. △강북구 -3%(1133건→1100건) △성북구 -2.8%(1616건→1572건) △구로구 -2.4%(2478건→2420건) △금천구 2.3%(1160건→1134건) 등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영향을 많이 받는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선 매물이 늘고 반대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선 매물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일 쏟아지는 강경 발언 등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고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은퇴 등으로 소득에 변화가 생겼거나 그간 정리하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문재인 전 정권 이후로 '똘똘한 한 채'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집을 정리할 집주인들은 매도 혹은 증여를 통해 정리를 마쳤기 때문에 매물이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있단 의견도 나옵니다. 또 다른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면 집을 팔 유인은 더 없지 않으냐"며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일부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이미 2주택 혹은 3주택을 들고 가기 위해 이른바 '세팅'을 마친 경우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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