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한 건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거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그는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성과를 보지 못했던 경우는 애초 시작한 기조를 지키지 못한 게 주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푼다 △안정적 공급을 지속한다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세제 등을 통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되, 어떠한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한다 등 5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과 관련해 일정한 수요 통제책을 썼고, 일정한 효과를 봤다"며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에 수도권에 내실 있는 공급을 늘릴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요 억제책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통령의 집중적인 트윗은 이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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