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용산 물량 4천가구 중 25% 임대"

정부가 최근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1만 가구)을 맞추기 위해 임대주택을 대량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보다 늘어난 4000가구 중 최소 4분의 1은 임대주택이어야 법에서 규정한 ‘인당 공원면적’ 최소 기준(6㎡)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녹지 면적을 줄이는 것은 최근 도시개발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인당 녹지 축소하고 임대주택 늘리나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총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4000가구 중 최소 1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1인당 공원 면적’ 최소 6㎡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밀도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특성상 가구 수가 늘어나면 상주인구 증가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공원 면적 충족과 공급 확대를 만족하는 방법이 공공임대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법에서 정한 5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택 수를 1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공공주택지구는 최소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도시개발법은 15%가량(민간 임대 포함 25%)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 1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오피스텔이 1850실,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를 포함해 최소 1875가구가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최소 기준인 만큼 향후 임대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 수를 늘리기 위해 녹지를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공간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희생하는 것은 현대 도시계획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역세권 중산층 임대 늘어날 듯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임대 및 분양 물량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달로 예정된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서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임대주택을 강조해 온 현 정부 기조를 고려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공공주택지구는 최근 법적 기준(35%)보다 높은 40%가량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추세다. 2~3인 가구를 위한 중산층용과 역세권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역세권에 중산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전용 59·84㎡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방안에서 용산 캠프킴(2500가구)과 동대문 국방연구원(1500가구) 등이 대표적인 역세권 부지다.

분양주택은 시세 차익을 줄이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유정/이인혁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