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세제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다. 야권은 지금의 정부 정책 방향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與, 정부 비판에 강하게 반박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이어 2일에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두 건 올렸다. 주말 동안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데 이어 이날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를 그만하는 게 어떨지요”라고 지적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훼방을 놓고 나섰다”며 “계곡 정비부터 코스피지수 5000까지 한다면 하는 이 대통령이 집값까지 잡을까 봐 두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도 “대통령이 언급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신호탄”이라며 “일부 세력이 다주택자를 감싸면서 이번 조치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과거 진보·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하거나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기조를 못 지킨 게 실패 원인”이라며 “임기가 4년 이상 남았고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날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세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는 가능한 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조로 하되 배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정책 전환 요구한 野
반면 야당은 정부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야·정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29 공급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발언을 겨냥해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는 것을 꼬집었다. 장 대표는 “요즘 이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며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 것인가”라며 “만약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안대규 기자 top1@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