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부품산업을 기반으로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최다선(6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3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핵심 섬유산업이 쇠퇴하고 대체 산업을 찾지 못한 대구는 첨단산업으로의 재산업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기 대구시장은 단순히 예산 몇천억원 더 받아오는 것을 넘어서 직접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는 “대구의 작년 예산이 약 11조원이고, 여기서 고정비, 복지비 등을 빼면 실제 쓸 수 있는 사업비는 1조원 남짓”이라며 “여기에 1000억원 더 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지난 20년간 대구가 유치한 괜찮은 대기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 상속세·법인세 감면, 규제 완화 특구 지정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지방에 한해 많은 기업의 숙원인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 개편이 가능하다”며 “지방 공장의 용적률 제한도 푼다면 지방의 기업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통합 신공항 조기 조성. 취수원 확보 등도 대구시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 재산업화에 필요한 대전제가 이런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이고 그 적임자는 ‘입법 전문가’, 여야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협상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바른정당·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만 세 번 거친 그는 여야로부터 ‘경륜 있는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여야를 넘나들며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 국가적 난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경제를 살려낼 어려운 과제를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 규모의 교부금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국책사업 우선 배정을 약속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구와 경북은 최소 4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핵심 공기업과 국책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선(先) 통합, 후(後) 보완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 합의로 이달 내 행정통합법이 통과된다면 오는 6·3지방선거에선 대구경북통합특별시장을 뽑게 된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죄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경영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에 불리한 환경’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반도체 등 연구개발(R&D) 업종 적용도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소회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는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여당이 정부의 의지를 그대로 관철하는 통로처럼 작동하는 장면이 적지 않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문제 삼아 검찰을 무력화시키더니 그 빈자리를 더 강력하고 통제 장치가 취약한 특검으로 채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정치 환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지방과 민생”이라며 “국회가 중앙 정치의 힘겨루기에 매몰될수록 지역 현안은 뒤로 밀리고, 지방은 또다시 희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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