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문제는 암적인 존재"…연일 강경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처음 게재한 뒤 3일까지 11일간 총 13개의 글을 올렸다. 다주택자를 향한 경고 내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강도 메시지를 이어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며 “풍선이 터질 때까지 (부동산 급등세가) 그대로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티는 다주택자가 없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다주택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제도 전체를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에 따라 “매물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언제든 보유세 인상 등 ‘더 센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은 집값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국정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규칙에 따라서 (매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또 안되더라’라고 하면 남은 4년 몇 개월의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택을 매도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중 다주택자는 22명(현재 기준)으로 파악됐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가운데선 12명이 다주택자다. 이 중 강유정 대변인이 지난해 11월 경기 기흥구 아파트를, 김상호 춘추관장은 수년 전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놨다. 다주택자인 나머지 10여 명의 참모진도 주택 처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강제로 팔도록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너네부터 먼저 팔라고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누구한테 팔아라’고 시켜서 (주택을) 팔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형규/최형창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