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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검찰, 머스크에 소환장…X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6-02-03 22:18   수정 2026-02-03 22:28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인 X(구 트위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머스크에게 4월에 소환 조사에 출두하도록 명령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파리검찰청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영상이 게시된 것과 관련 X에 대한 확대 수사의 일환으로 머스크를 소환조사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 회사의 인공지능 챗봇인 그록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불만 제기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X가 기업 또는 그 임원들이 알고리즘을 남용하고 부정한 데이터 추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1년간 조사해왔다.

확대 조사에서는 아동 음란물 이미지의 보관 및 유포에 대한 공모 혐의와 동의받지 않은 성적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머스크와 전 CEO 린다 야카리노는 4월 20일 청문회에 소환되었다. 다른 X 직원들도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지난 7월, 머스크는 초기 혐의를 부인하며 프랑스 검찰이 "정치적 동기가 있는 형사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의 소환 조사는 의무적이지만,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행하기가 더 어렵다. 심리후에 수사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용의자를 구금할 수도 있다.

파리 검찰청은 국회의원으로부터 X사의 편향된 알고리즘이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영국과 독일, 아일랜드와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X와 그록이 동의받지 않은 성적인 딥페이크와 아동성착취물을 생성한다는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록의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도 했다. 그록의 영상 생성 기능은 제미나이나 챗GPT 등 다른 AI모델보다 안전 및 필터링 기준이 낮아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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