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해외 주택 시장에는 투자하면서 왜 국내 주택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이 청년·신혼부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과 네덜란드 연기금(APG)의 사회주택 투자 사례를 거론했다. 이 발언이 ‘공공임대주택 투자’로 해석되자 복지성 공공임대가 아니라 펀드나 합작투자(JV)를 통해 참여하는 ‘기관형 임대주택’ 모델 등을 검토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연금은 미국 ‘멀티패밀리’(다세대 임대주택)나 호주 ‘BTR’(Build-to-Rent·기업형 임대주택) 등 글로벌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쏠쏠한 투자 성과를 거둬왔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오피스 빌딩에만 주로 투자해왔다.
업계에서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12% 취득세 중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함께 임대료 상승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기관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막아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형 소형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제도적 족쇄가 풀리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투자자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준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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