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등 정치개혁 아젠다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대한민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서 성인에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진보 정당이 주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한 것을 고려하면 예상 밖 ‘깜짝 제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보수 지지세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런 제안을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 입법도 예고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족드림대출’과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런 내용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하는데, 이 자리에서 영수회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 대표는 3대 특검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정부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은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경제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 환율, 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서둘러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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