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절반 이상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 후보자의 55%가 개헌에 찬성해 반대(24%)의 2배를 넘었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 후보의 98%는 '찬성' 또는 '어느 쪽이냐 하면 찬성'을 선택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후보는 100% 개헌에 동의했다. 국민민주당에서도 9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중도개혁연합 후보의 찬성 비율은 36%, '반대' 또는 '어느 쪽이냐 하면 반대'를 고른 비율은 32%였다.
반면,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은 후보 전원이 '반대'를 선택했다.
모든 정당의 개헌 찬성 후보에게 개헌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묻자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자위대 근거 규정'(80%)이었으며, '긴급사태 조항 신설'(65%), '참의원 선거 합구(인구가 적은 2개 이상의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치는 제도) 해소'(38%)가 뒤를 이었다. 이는 모두 자민당이 내세운 4개의 개헌 항목에 포함됐다.
현재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군대와 같은 조직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보수 진영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또한 2일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시하면 안 되느냐"고 반문하며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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