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등 온라인 기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규제 완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부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쿠팡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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