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잘한 조치’라는 평가가 61%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한 조치’라는 답은 27%, ‘모름·무응답’은 12%에 그쳤다.
긍정 평가는 연령·거주 지역과 관계 없이 과반을 차지했다.
주택 소유 현황별로 봤을 때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각각 62%와 63%였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53%로 과반을 넘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1·29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 있을 것’이란 전망이 47%, ‘효과 없을 것’이란 답변이 44%였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효과 있을 것’이란 평가가 37%에 불과했으나 1·29 대책은 그보다 10%포인트(p)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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