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YTN 헐값 매각 등 공공기관 자산관리 분야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내 특정시설물 설치 등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재정효율성·재무건전성 점검 및 자산관리 분야 감사와 관련해 "YTN 매각을 포함해 공공기관의 자산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자산가치 평가 없이 저가 매각하거나 임대해 재무 건전성을 저해한 데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작년 윤석열 정부의 한남동 관저 관련 감사를 벌인 데 이어 올해는 대통령 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비밀통로·사우나 조성과 미군기지 내 경호처 숙소 신축 의혹에 대해 살펴본다.
감사원은 불법 마약류 통관관리, 공동주택 하자 관리, 저작권 관리체계를 비롯한 창작자 보호 분야 등 민생 관련된 감사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불법 마약류의 역내 반입 통제와 관련해선 관세청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과 통관 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통관관리 관련 인력·장비 운영, 기관 간 공조 체계, 의심대상 화물의 추출 및 통관절차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주거품질 개선을 위한 관련 부처 감사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상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관리 전반의 실태를 점검해 주거품질 개선 및 입주민 불편 해소를 도모한다. 누수·균열 등 대규모 하자 발생 원인과 감리 업무수행 및 사용 승인의 적정성, 하자 조정 제도의 실효성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창작자 보호 분야 감사에선 저작권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강요, 정산 불투명 등 부당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해 170여개 공관 중 점검을 받는 공관이 15~20곳에 그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히 감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정 재소자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의 교정시설 운영 및 관리도 감사한다. 통합을 앞둔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운영 등도 들여다본다.
한편 감사원은 재작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항공안전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현재 감사위원회 논의 단계로 조만간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강버스 감사, 의대증원 감사 등도 현재 감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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