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무역블록' 공식화…정교한 대응 전략 세워둬야 [사설]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주도의 ‘지전략적 자원 협력 포럼(FORGE·포지 이니셔티브)’이 출범했다. 포지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의장국을 맡아 온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확대·개편한 협력체다. 포지 역시 우리나라가 6월까지 의장국을 맡는다. 미국은 중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규제하는 무역블록 결성도 제안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셈이다.

미국 국무부가 어제 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는 주요 7개국(G7)과 한국 등 56개국이 참가했다. 핵심광물의 채굴, 제련, 중간재와 최종재 제조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 중인 나라들이다. JD 밴스 부통령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엿볼 수 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다.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간에 무역블록이 형성되길 원한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핵심광물 공급망이) 한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 (협상) 지렛대나 지정학적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MSP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역으로 무역블록 참여 압박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미국은 희토류 등 중국산 저가 핵심광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회원국이 생산한 핵심광물엔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이 동참하겠다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장비 등에 쓰이는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다.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보복이 예견되고, 우리 제품의 원가 상승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도한 중국 의존을 낮춰야 하는 건 분명하다.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에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희토류를 무기화한 바 있다. 언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죌지 모른다. 자칫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선택의 기로에 몰리기 전에 정교하게 대응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