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은 현대전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감시·정찰, 정밀 타격, 수송 등 다양한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소수 인원으로도 높은 작전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도 다양한 전투 임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의 드론 전력화 발전 속도에 비춰 볼 때 양적·질적 측면에서 많이 뒤처진 상태다.국방부가 내세우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은 달성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드론은 단순한 장비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숙련된 전문인력이 운용해야 하는 전력이기 때문이다. 감시·정찰 드론은 장병 1인당 최소 50~70시간, 자폭 드론은 100~130시간 이상의 누적된 교육훈련을 받아야 야전에서 제대로 된 운용이 가능하다. 장병들이 복무기간에 주 2~3회 교육훈련을 받는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한계를 적절히 인식하고 국가 총력전 개념 하에 민간 드론기업들과 협력해 군내 드론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과 국방부 차원에서 여러 체계적·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전·후방 각 사단 차원에서 관할 지역 내 드론 관련 기업의 현황, 즉 드론 기업들이 보유한 드론 종류·수량·성능, 전문 인력 수, 제조·정비·교육·운용 서비스 등 분야별로 상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또 보유한 드론의 성능과 특성에 따라 감시·정찰, 공격, 수송 등 임무별로 분류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사단과 드론 기업 간 협약을 통해 평시에는 드론 기업 자산을 활용해 사단 예하 장병 교육훈련을 하고, 전시에는 드론 기업의 운용·정비 전문인력을 전시 예비전력으로 신속하게 편성할 동원체계 구축까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평시 교육훈련 및 동원체계 구축을 공식 협약하는 드론 기업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 교육훈련 및 동원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례로 국방 드론 관련 정부 사업 참여 시 우선권 부여, 정부 조달 계약 시 협약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장기 공급 계약 체결, 협약기업 세제 혜택, 유지·보수·정비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민·군 협력을 통한 드론 인력 양성 노력은 2~3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히 검증한 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정책적 조정, 예산 배분 등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업 확대 이전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평시에는 우리 군이 초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민간 첨단 드론을 교육훈련에 투입, 활용할 수 있다. 전시에는 드론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민간 드론 전문가를 예비전력으로 신속히 편성해 전투 임무에 즉각 투입하는 대비 태세까지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런 예비전력은 우리 군의 부족한 초기 드론 인력 공백을 메울 강력한 전투 자산이다.
우리 군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 수준으로는 급변하는 드론 기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민간 협력을 통한 드론 인력 양성은 신속한 전력 증강은 물론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민간 드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군과 민간이 축적한 운용 기술을 공유하면 실전 활용도가 높은 드론 전력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군의 전력 확보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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