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 수천억 적자 전망…과잉진료 놔두면 재정 고갈"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올해 수천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하고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해 “올해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건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건강보험료 수입에 매년 10조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합해도 건보공단이 병원에 대신 내주는 치료비(급여비 지출)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했지만 흑자 규모는 2021년 2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가 현실화하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4000억원) 이후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다. 그는 올해 적자 규모를 수천억원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천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보험료 수지는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다. 지난해 건보공단 급여비 지출은 101조7000억원으로 현행 건강보험 체제가 출범한 1997년 이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 이사장은 “인구가 늘지 않는 나라에서 진료행위에 따른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와 함께 의료 이용이 정상화하면 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진료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적정진료추진단(나이스캠프)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출범시킨 적정진료추진단은 과잉의료를 점검·관리하는 조직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