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의 수사를 이어받을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2일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8기다. 1999년 예비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 및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부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왔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권 후보자의 연륜과 실무적 경험, 좌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이 3대 특검이 추후 수사 대상으로 남긴 여러 내란 및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권력남용 행위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적절한 역량이라고 평가하고 추천했다"고 당시 추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 중 미비한 부분,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은 17개 의혹이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수사 90일, 30일씩 두 차례 연장 등을 포함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을 비롯해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로 정했으며 최대 251명을 둘 수 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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