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5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광역지자체 통합과 관련해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 미진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선통합 후보완'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좋은 문구가 떠오르 듯 통합 기한이 다가오면 논의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통합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윤 장관은 통합지자체가 요구한 권한 이양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주 의원은 윤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재 지방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광역 지자체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주 의원은 "2024년 기준 243개 지자체 중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곳이 104개에 달한다"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 역시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소외된 지방을 다시 주체로 세우고, 행정 단위를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해 자발적 발전 계기를 잡아야 한다"고 주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현재 국회에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지역별로 별개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각 당의 당론에 따른 발의와 관계없이 각 지역에 동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세 법안이 공통적으로 가진 부분은 똑같은 수준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한 곳에 없는 조항이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보충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조문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합 논의에서 쟁점으로 부각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에 대한 획기적인 답변이 나왔다.
주 의원이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권한을 이양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권한 이양의 범위를 묻자, 윤 장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조항의 80% 정도를 수용할 예정이고, 최대 90% 정도까지는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광역 통합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통합의 '골든타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단체장 임기가 4년 단위라 이번 기회를 넘기면 다시 4년 뒤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며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는 어렵지만, 선거를 앞두고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일단 합의되는 대로 통합해 놓고 점차 완성해 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생존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도 주문했다. 그는 "단순히 통합 비용만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재정 분권과 재정 자치에 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고 당부했고 윤 장관은 "그렇게 맞추겠다"고 답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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