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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무료 숙식' 미끼로 감금…정신병원 보험사기 파문

입력 2026-02-06 11:47   수정 2026-02-06 11:48


중국 일부 정신병원들이 무료 숙식 제공을 내세워 노인들을 모집한 뒤 정신질환자로 허위 처리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중국 매체 신경보와 베이징일보 등에 따르면 후베이성 샹양시 일대 다수 정신병원은 '입원비·약값·생활비 전액 무료', '차량으로 병원 이송' 등을 내세워 환자를 끌어모았다.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나서 장기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대거 입원했다. 병원 측은 진단 내용과 치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은 당국의 점검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원시킨 뒤 다시 입원시키는 '가짜 퇴원' 방식으로 장기 입원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 일부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노후를 보내기 위해 병원에 들어온 노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병세가 호전됐음에도 퇴원이 지연돼 수년간 병원에 머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확산하자 중국 당국은 각 지방 대형 정신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집단 '웨탄(約談)'을 실시하고 후베이 지역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웨탄은 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을 불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구두 경고 조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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