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은 저항이 엄청날뿐더러 고용주 부담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 문제 해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임금 격차는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고 여자와 남자가 또 나뉜다"며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의) 40%밖에 못 받고 여성은 임금이 더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에) 보수를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는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사업장별로 적정 임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정부도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는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도록 방침을 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서 '돈이 남아도느냐'며 욕을 하겠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정임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가 단결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저는 과거처럼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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