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자민당 단독으로 중의원(하원·465석) 과반 의석(233석)은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절대 안정 다수’ 의석(261석)도 넘볼 수 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까지 더하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중의원 3분의 2(310석) 이상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 재정, 안보 강화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전화·인터넷 조사 등을 토대로 선거 막판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 의석은 물론 절대 안정 다수 의석까지 엿볼 수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고 각 상임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면 전체 의석 3분의 2인 310석 이상도 넘볼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310석 이상을 차지하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가결할 수 있다. 중의원에선 개헌안 발의 기준도 충족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3∼5일 전화·인터넷 조사 등에 기반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갈수록 지지세를 늘려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여당 전체로는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유신회를 합친 여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볼 기세라고 짚었다. 이번 선거 전 자민당은 198석, 일본유신회는 34석으로 합치면 232석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선거 기간에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힘세고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9일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영광스럽게도 그와 그의 매우 존경받는 연합(자민당·유신회 연립 여당)이 대표하는 바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넘으면 향후 개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전쟁 포기 조항’인 헌법 9조다. 일본 자위대는 공격받았을 때만 자위력을 행사하는 ‘전수 방위’ 목적의 조직이지만, 실질적인 군대여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과 ‘군사 대국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등이 이뤄지면 일본은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이며 다음 선거는 2028년 치러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차기 참의원 선거 때까지 발의는 할 수 없겠지만 중의원에서 논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집권 자민당 압승 전망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5일 전화·인터넷 조사 등을 토대로 선거 막판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단독 과반 의석은 물론 절대 안정 다수 의석까지 엿볼 수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중의원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고 각 상임위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
일본유신회를 포함하면 전체 의석 3분의 2인 310석 이상도 넘볼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310석 이상을 차지하면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가결할 수 있다. 중의원에선 개헌안 발의 기준도 충족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3∼5일 전화·인터넷 조사 등에 기반해 판세를 분석한 결과 자민당이 갈수록 지지세를 늘려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여당 전체로는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일본유신회를 합친 여당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볼 기세라고 짚었다. 이번 선거 전 자민당은 198석, 일본유신회는 34석으로 합치면 232석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소야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달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선거 기간에 이례적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하고 힘세고 현명한 지도자이며 자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9일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영광스럽게도 그와 그의 매우 존경받는 연합(자민당·유신회 연립 여당)이 대표하는 바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경제·안보 정책 강화할 듯
자민당이 압승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 재정, 금융 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선거 기간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엔저를 옹호했다. 이에 일본 채권시장에서 지난달 20일 한때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2.380%를 기록하며 2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재정 악화 우려에서다. 5일 한때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7엔을 넘어섰다. 엔화값이 떨어진 것이다.보수 성향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10석을 넘으면 향후 개헌 논의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전쟁 포기 조항’인 헌법 9조다. 일본 자위대는 공격받았을 때만 자위력을 행사하는 ‘전수 방위’ 목적의 조직이지만, 실질적인 군대여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과 ‘군사 대국화’를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등이 이뤄지면 일본은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이며 다음 선거는 2028년 치러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차기 참의원 선거 때까지 발의는 할 수 없겠지만 중의원에서 논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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