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상속세 부담에 한국 떠난다는 건 가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상의는 지난 2월4일 영국의 해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Partners) 추계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부유층 2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같이 적었다.

구 부총리는 "해당 추계 자료는 신뢰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통계"라며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도 이 자료에 대한 문제를 다수 제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안 된 통계를 활용해 보도자료를 생산·배포한 대한상의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론도 이런 통계를 활용한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에서 헨리앤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자산가 순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갑절'이 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 요인이 '한국의 높은 상속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해당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액자산가 유출 증가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또 헨리앤파트너스라는 업체가 그간 실시해 온 자료들의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단 지적도 잇따르며, 이 업체의 논리를 주된 내용으로 인용한 대한상의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발표해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