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장탈출 지능순'…청년 분노·실망 응축된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년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은 시장을 향한 무관심이나 투기 성향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며 “공정성과 일관성에 관한 신호가 축적되면 자본 선택 역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8일 강조했다. 그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표현을 두고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려우며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로 자본시장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SNS에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나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의 진짜 속마음을 밀도 있게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청년은 현재 시장 구조와 제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당수 청년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김 실장은 청년 세대가 미국 주식시장 투자를 선호하는 것은 수익률보다 공정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국 시장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배경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 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정부의 조치는 청년 사이에서 상징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책적 선택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되면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