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연이어 표명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 사저부터 처분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관저로 옮기면 살던 집을 팔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런 잡음이 나온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공관에서 살았지만, 개인 소유 아파트를 팔라는 요구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기 소유 사저로 돌아가고 공직자도 직이 끝나면 자기 소유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팔라고 야단법석인가"라며 "청와대 관저가 이재명 대통령 개인 소유인가. 임기가 끝나도 관저를 이 대통령에게 살라고 주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역대 대통령 누구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고, 실거주 아니면 매매 자체를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고, 실거주 없는 1주택 보유자도 투기꾼 취급했다"며 "내로남불이다. 청와대 핵심 인사 3명당 1명은 다주택자다. 이 대통령 본인도 실거주 없이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인사들처럼 국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 국민은 집 팔라고 하면서 대통령은 집 팔면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부터 유지돼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해 과세한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2022년 이후 매년 유예됐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당장 주택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면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상승 요인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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