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 '투쟁'…민노총 "원청에 일제히 교섭 요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오는 3월 10일에 맞춰 일제히 원청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고발로 압박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투쟁 수위를 정점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이 같은 투쟁 계획을 내부 공표했다. 2월부터 반도체,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 대기업은 물론 보건·교육·공공 부문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교섭 대상 원청을 선정하고, 3월 10일을 전후로 대규모 교섭 요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별(산별) 노조별로는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에쓰오일 등 주요 제조·에너지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갖춘 한국전력 역시 핵심 원청 교섭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청소, 주차, 돌봄 등 하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15개 사업장 원청을 대상으로 집단 교섭을 추진한다. 서비스연맹은 콜센터, 백화점·면세점 11개 업체, 택배 6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원청 상대 교섭 요구에 나선 금속노조는 이르면 8월 말 산별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교섭 의제로는 원청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임금 인상, 원·하청 차별 철폐, 노조 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셈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산별 중심의 투쟁 계획을 세운 건 기존 기업 단위 노사 간 교섭을 떠나 원청과 산별노조가 직접 대면하는 산별 교섭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별 교섭은 민주노총의 숙원 사항이다.

민주노총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 대응을 병행할 계획이다. 4~5월 교섭을 거부한 원청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부당노동행위 고발을 일제히 진행한다.

민주노총의 압박은 7월 대규모 총파업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부를 상대로 상시·지속 및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대정부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돌봄 분야 역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