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 10년…입주기업 32% 문닫았다

2016년까지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국내 기업 중 3분의 1가량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 반환 등을 우려해 회사 명맥만 유지하는 곳까지 합하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지 10년 만에 입주 기업 과반이 사실상 가동을 멈췄다.

8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124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 32%인 40개사가 휴·폐업에 들어갔다. 입주 기업을 지원하던 정부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2021년 조사할 당시에는 6개사가 폐업했고 21개사가 휴업 상태였다. 5년 만에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50%가량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1인 기업이나 최소한의 직원으로 근근이 경영을 이어가는 곳이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추산하고 있다.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할 때 입주사의 40%인 49곳이 국내외 사업체 없이 개성공단에만 공장을 둔 기업이었다. 이 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 시 공단 입주 우선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에서 휴·폐업을 미루고 있다. 개성공단 철수 후 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점도 폐업 신고를 꺼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해당 기업은 개성공단에서 철수해 입은 손실 보상액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장 시설과 설비 같은 고정자산 외에 원자재와 완제품,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피해액도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기업 피해 신고액(8173억원)의 70%인 5787억원을 지급했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 인가를 받고 북한에 간 기업이 모두 빚쟁이가 됐다”며 “폐업 기업이 급증하지 않도록 정부가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지혜/은정진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