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시장 및 거래의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청은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정의 세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김 총리는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민 삶과 청년 미래에 직결된 문제”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부동산감독원은 중요 사건에서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2월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100여 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해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은 개인의 금융 거래 정보, 과세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며,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합리화”
당정청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 규제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 정 대표는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오프라인 영업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균형이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병행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현재 당정이 마련하고 있는 유통산업 강화 방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늦어도 2분기에는 소상공인 상생과 택배노동자 건강권까지 포함한 종합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민주당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신속한 입법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가 직접 국회 여야 지도부를 만나 뵙고 요청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도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와 강 실장이 정 대표에게 입법 속도가 늦다고 지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 체계 등을 담은 의료법,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일 본회의에서 개혁 입법을 처리하고 우선 통과 법안은 설 연휴 이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이시은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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