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데 대해 미국 주요 언론들은 '중국 변수'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정치적 호재가 됐다고 평가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일본 여당의 대승에 대해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진실을 밝힌 다카이치에게 수출과 관광 등 제재로 벌을 주려했던 중국에게도 '공(功)'이 있다"며 "중국의 괴롭힘은 대만, 호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역효과를 냈다"고 했다.
WSJ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내 보수, 친미 성향 파벌 출신이며 방위비 증액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광대한 군비 확장을 감안할 때 시급히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고의 소식은 자민당의 확고한 다수당 지위가 다카이치에게 권한을 갖고 통치할 재량을 부여한다는 점"이라며 "미국과 자유세계는 중국 공산당의 제국주의 야심에 맞선 동맹으로서 강하고 자신감 있는 일본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사설에서 "(총선 결과가)중국이 주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증가하는 각성을 반영한다"며 "일본인들은 다카이치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함으로써 중국의 시진핑에 정면으로 맞선 뒤 다카이치 주위에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WP는 "다카이치의 성공은 미국을 위해 희소식이며, 미국은 그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방위지출 확대, 공격용 군사역량 확대, 살상무기 수출금지 해제 등 매파적 안보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가 2차대전 이후 일본 헌법에 들어가 있던 평화헌법 조문을 폐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며 "그녀의 아젠다가 의회를 통과하면 일본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WP는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본의 부채를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위지출 확대에 걸림돌을 자초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한 역사적 대승이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