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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中 출장…공안과 쿠팡 등 범죄자 송환 논의 주목

입력 2026-02-09 11:08   수정 2026-02-09 11:24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이 9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공안부를 찾아 범죄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방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 경찰청, 중국 공안부 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범죄 대응 협력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부속서를 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부속서에는 기관별 전담 연락창구 지정, 정기적 실무회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포함돼 안정적인 범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공유 △범죄수익 추적 △국외도피사범 검거 등 실질적 공조 수사 방안에 대해서도 공안부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양측 수사 당국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한 송환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쿠팡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현재 검찰도 A씨에 대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았다.

다만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현재까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어 관련 절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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