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제나 세제 바꿔가면서 다주택자 압박하는 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지속이 가능한 정책이냐를 놓고 보면 시장의 본질에는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면 사업 자체가 2년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8000가구 정도면 원래 예정됐던 절차를 순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겠다고 봤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부가) 2000가구를 고집스럽게 보태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주택이 1만가구가 되면 (완공 시기가) 2년 연장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학교 용지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학교 추가 설립에 대해 적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의 과정을 지켜보니 용산국제업무지구 내에서 찾지 못하면 부근에서 찾겠다는 방침인데 (후보지) 세 곳 모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에 대해 "(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 이 동기를 자극하고 유인해서 많은 주택 공급할 분위기를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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