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담배·설탕 제조 등 일부 내수 산업에서 독과점 구조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경쟁이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상위 기업 중심의 구조가 굳어졌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 구조를 분석한 결과,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이 5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년 연속 상위 1개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출하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독과점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CR3(상위 3개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 합계)를 보면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 철 광업, 건반 악기 제조업 등은 100%에 달했다. 이들 산업을 비롯해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99.2%), 맥주 제조(97.7%), 담배 제조(97.5%), 설탕 제조(91.9%) 등 38개 산업에서 10년 연속 독과점 상태가 이어졌다.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기업 규모와 시장 집중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평균 출하액은 독과점 미유지 산업보다 12배 이상 컸고, 총출하액과 내수시장 집중도도 2.5배 이상 높았다.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을 소수 기업이 나눠 갖는 데다 기업 한 곳당 몸집도 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다.
내수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산업 가운데 약 70%는 해외 개방도가 낮은 산업으로 분류됐다. 일반적으로 해외 개방도가 높고 내수시장 집중도가 낮을수록 경쟁 압력이 커지지만, 이들 산업은 국내외 모두에서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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