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현시점에서 (국가)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며 "부채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돌려놓는 일이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자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에 공감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진보 등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까지 달했다고 보진 않는다"며 경제를 볼 때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가지를 보는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부채를 관리해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9년에는 60%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지난달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는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1% 정도 성장했다.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0.3%로 집계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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