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계와 노동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신규 고용은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고용 경직성 탓에 조선업계가 불황 사이클에 대비해 신규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언급에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고, 기업 이익을 활용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망 확충에 돈이 드는데, 결국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청의 재하청’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제계 입장이 모두 이해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 입장에선)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인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불황에 대응해 내보내는 게 안 되니까 다시는 안 뽑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계와 노동계가) 적대감이 너무 강해 서로를 의심한다”며 “이 문제를 언젠가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노동비서관과 중소벤처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별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사내 하청 노조 등이 따로 (있다)”라며 “결국 (기업들이) 산업별 노조와 임금 교섭을 하는 등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협상) 해야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를 거론하며 양극화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으로 특정산업 분야에 재정을 투자하고 외교력도 집중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키우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조선산업이고, 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 첨단 기술, 인공지능(AI)이 다 그렇다”고 했다.
김형규/곽용희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