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발급 규모가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3만3000명으로 조정됐다. 숙련 외국인 인력을 수용한 지역의 일자리가 함께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금형 산업을 대상으로 한 비자도 시범 도입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공표했다. 정부는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주요 비자 발급 규모를 미리 밝히는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만5000명 규모였던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3만3000명으로 조정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을 적극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일부 해소되고, 뿌리 산업체의 생산성도 높아졌다. 법무부는 "비자 전환 추이와 산업 수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이 한 명 늘어날 때 해당 지역으로 '직업'을 이유로 전입한 내국인도 평균 1명 증가했다. 또 숙련기능인력 비자 활용도가 1% 높을수록 유효구인인원(공고를 냈지만 채워지지 않은 인원)은 0.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외국인 금형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도 시범 도입된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은 올해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비전문인력 취업 비자인 계절근로(E-8) 비자는 지난해 9만5700명에서 올해 상반기 10만9100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비전문취업 비자(E-9)는 13만명에서 8만명으로 축소된다. 이 비자는 실제 발급 인원이 5만1670명에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비자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자 유형까지 분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유입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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