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유로본드 두고 '기싸움'

독일 정부가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EU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안보·방위, 인공지능(AI) 등 전략적 부문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투자 재원 마련 방안으로 유로본드 발행을 제시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인터뷰 공개 후 몇 시간 뒤 독일 정부는 익명의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해당 제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EU 정상회의 의제를 고려할 때 이런 논의는 실제 핵심 문제, 즉 우리가 직면한 생산성에서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재 협상 중인 다년도 지출 계획(MFF) 논의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은 2028~2034년에 해당하는 장기 EU 예산안을 협상 중이다. 그간 유럽 내에서 유로본드 발행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 재정 보수국은 부채를 많이 쌓은 나라의 책임까지 떠안는 건 불공정하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폴리티코는 독일과 프랑스의 전통적인 협력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호주의 조치를 늘리고, 개입주의적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메르츠 총리는 우파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비슷한 노선을 걷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