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AI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을 비롯해 10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조성될 전망이다.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15.4%(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선보일 계획이다. 늘어나는 미래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쪼그라드는 재정 여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NPU 데이터센터 발굴…반도체·통신사·건설사 등 참여
기획예산처는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1994년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을 국가 재정만으로 건설하기 어려울 때 민간 자금을 유치해 건설·운영하고 사용료나 정부 지급금으로 투자비 회수를 돕는 제도다.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20조원씩 누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4조원 수준이었던 민자사업 규모와 비교하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 분야도 도로·철도·다리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철도 복합시설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연내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을 손질해 AI 데이터센터 민자사업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 1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1호 AI 데이터센터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인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바탕으로 구축한다. 국내 NPU 기업과 통신사,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 AI 프로젝트 추진 때 해당 데이터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차역과 차량기지에 물류설비와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구축하는 철도 복합개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후보지를 발굴한 뒤 내년에 1호 철도 복합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그동안 철도역 물류시설의 비용대비편익(B/C)을 계산할 공식 기준이 없어 사업을 추진할 길이 막혀 있었다. 통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는 비용대비편익 평가가 1을 넘어야 민자사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 상반기 철도역 물류시설과 관련한 비용대비편익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年 수익률 4% 이상 공모인프라펀드 출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신설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정 민자사업이 발행한 선순위 채권을 담은 펀드다. 선순위 채권은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중·후순위 채권보다 우선해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이 펀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제공받는 만큼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 투자자는 투자금 1억원 한도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4%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김명중 예산처 재정투자심의관은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의 기업에만 귀속하지 않고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펀드 수익률은 현재 선순위 대출 금리 수준인 연 4% 이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을 북돋기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민자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때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가점이나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가를 막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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