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주민투표 실시’와 ‘국세 지방세 비율 6:4 개선’ 등을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는 경남과 부산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했다.
박완수 지사는 축사에서 “부산·경남 통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한 지방자치 개편의 기회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자치단체 통합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키울 수 있다”며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때 통합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지사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등 핵심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센터장과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연대 상임대표가 발제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통합 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권한 등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등에 의해 제약받는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입법·행정 특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국회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현재 마련 중인 ‘경남-부산 통합 자치단체 특별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민 81.1%가 주민투표를 원하는 만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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