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해 "국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묻는 폭압적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부동산감독원 설립 취지를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불공정 거래가 있을 때 이를 조사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인대출 정보 열람 권한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지적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일정한 조건과 전제를 두고 정보 열람을 하고 있다. 해당 법에도 조건과 전제를 달아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 등 부동산 관련 조사에서 역대 정부가 행해왔던 정도를 뛰어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복합적인 조사,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정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급에 있어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의 재개발 분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중시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계열 역대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조해온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시기 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더 이상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나오는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표명하면 그대로 집행될 것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며 "증시의 공정성 강화가 우리 증시 활성화에 도움이 됐듯,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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