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15세이상 인구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인력 공급의 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2030년 고용 쇼크 서막...취업자 증가율 0.0%
1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우리 노동시장은 유례없는 공급 제약에 직면할 전망이다. 2034년 취업자 수는 2863만9000명으로 10년간 6만4000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2004~2014년 증가폭(321만5000명), 2014~2024년 증가폭(267만8000명)과 비교하면 사실상 정체 국면이다.전망 시기를 나눠 보면 취업자수는 2024~2029년에는 36만7000명 증가하지만, 2029~2034년에는 30만3000명 감소한다. 2030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고용률 역시 같은 기간 62.7%에서 61.5%로 1.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다. 2024~2034년 경제활동인구 증가 규모는 13만6000명으로, 직전 10년 증가폭(256만3000명)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192만7000명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은 206만3000명 증가해 고령층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15~64세 인구는 10년간 382만5000명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은 480만명 증가해 2034년에는 전체의 31.7%를 차지하게 되면서다.
○인구는 늘지만 ‘일할 사람’ 줄어
산업별 취업자 전망에서는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통 산업의 몰락이 두드러진다. 온라인화와 플랫폼화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는 향후 10년간 무려 43만 1000명 급감할 전망이다. 제조업 역시 친환경차 전환과 자동화의 파고를 못 넘고 20만 9000명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19만 9000명)과 농림어업(-11만 5000명)도 인력 유출이 전망된다. 반면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급증으로 보건복지업 취업자는 98만 2000명 늘어나며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변화 영향으로 전문·과학기술업(+13만 6000명)과 정보통신업(+19만 3000명) 등 기술 기반 산업도 늘어난다.
직업별로는 전문가가 54만7000명 늘고 서비스직도 24만명 증가하는 반면 판매직은 26만8000명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화 확산 영향으로 장치·기계조작직(-18만명)과 기능원(-12만8000명)도 감소세가 예상된다. 고령화로 돌봄·보건 분야 수요가 늘고, AI 확산으로 정보통신·공학 전문가 수요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노동력 부족 122만 명…“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
보고서는 노동 공급 제약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향후 10년 연평균 성장률이 1.6%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 목표치(2.0%)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노동수요)과 실제 공급되는 인력 사이의 격차인 ‘추가 필요인력’은 2034년까지 총 122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정보원은 만약 여성과 청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성장률을 0.4%포인트 더 높여 2.0%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창수 원장은 "고용 증가세가 사실상 정체 단계에 진입했다"며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 확대(양적)보다는,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함께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 (질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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